반정부 시위 사태로 정국 위기가 깊어지는 태국에서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부는 이날 새벽 군 TV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국민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치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국 군부는 2006년 9월19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국 76개주에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태국 계엄령 선포된 가운데 계엄령과 쿠데타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반면, `쿠데타`는 프랑스어인 쿠데타가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로 번역되는 것에서 보듯 주로 비합법적인 무력 또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는 행동을 일컫는다.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이 쿠데타여서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계엄령과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태국 계엄령 선포 계엄령과 쿠데타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태국 계엄령 선포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태국 계엄령 선포 쿠데타 전조인가 큰 인명피해 없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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