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금융당국, 산업·수출입·기업銀 등 부실대출 전면수사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청해진해운에 여신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대출, 지원 등을 해 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 기획검사국 역시 현재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의 대출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으로, 국책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가 연루된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라고 한 만큼 관련 유형을 특정하는 한편 관련 범죄 정보를 집중 수집해 동시다발적인 전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경우 분야를 막론하고 퇴직 관료가 관련기관에 취업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킨 사례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사례에서처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는 등 국책은행의 부실 대출 비리 등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책은행의 부실 대출 외에도 각종 인허가 규제, 조달 비리, 부실 안전감독 등 관피아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수사 선상에 올려 놓고 있으며 21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부실대출 등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은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중인 여신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부실대출, 각종 지원 등 국책은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기획검사국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과의 공조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국책은행 부실 대출과 청해진해운 로비, 특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피아와 관련한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종합적인 전면수사를 벌이게 되고 금감원 기획검사국은 현재 진행중인 청해진해운 대출 비리 등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지분을 보유중인 우리은행이 926억원, 계열인 경남은행이 544억원을 대출해 1천500억원대 대출이 이뤄졌고 이어 산업은행 611억원, 기업은행 554억원 등의 순으로 드러나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들에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이 두르러지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유병언 일가와 관계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관계사에 대해 금융사 특혜대출, 대출금 유용 등을 조사한 뒤 금융사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