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개혁 추진 변함없다"‥규제자유구역 검토

<앵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규제자유구역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참사로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규제는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실장은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2개 정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은 적극 행정 면책 등 본체가 잘 바꿔지지 않고 있다..깊이 생각해 개선하도록 하겠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과거 규제를 완화하면서 강력한 안전장치를 걸어놨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갑과 을`의 자리를 바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신문고에 6천3백건의 민원이 몰렸는 데, 이는 1년전보다 무려 20배가 넘을 정도로 폭증한 수준입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각종 건의와 함께 쓴소리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장종현 비앤엠씨코리아 대표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 효율성 등의 실패로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연 실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규제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또 규제자유지역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관피아 등으로 논란을 빚은 공직사회에 대해 경쟁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