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의 꽃`, `지상 최대의 투표`라 불리는 인도 총선이 당초 예상대로 제1 야당인 인도 국민당(BJP)의 압승으로 끝났다. 인도 총선은 매 5년마다 543명(대통령 임명 2명 제외)의 연방 하원을 꼽는 선거로 다수당의 총리 후보가 차기 총리가 되는 영국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가 영국에서 자치 독립한 이후 정치 사회 이슈가 단골 메뉴가 돼왔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 문제, 특히 서민과 젊은 층의 고용문제가 이례적으로 쟁점이 됐다. 국민 회의당(INC) 연정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때 ‘넥스트 차이나’로 불릴 정도로 고도 성장세를 구가했던 인도 경제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 국민당(BJP)의 총리 후보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구자라트 주총리 당시 독특한 성장모델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이 때문에 서민과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5월 26일 모디를 수잔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다.
신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도 경제가 최근의 부진세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30년 만에 독립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단독 정부 구성에 성공한 모디 신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다. 이미 인도의 대표지수 센섹스 지수와 통화인 루피화 가치는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총선 이전부터 크게 오르고 있다.
앞으로 모디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 등 경제문제 해결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번 총선에서 인도 국민당(BJP)이 압승을 거두는 데에는 경제문제를 초반부터 쟁점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모니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에 높은 경제성과를 거뒀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이자 경제정책 운용의 근간이 될 ‘모디노믹스(Modinomics)’1는 구자라트 성장모델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디는 2001년 구자라트 주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규모 외자유치와 대대적인 개혁 등을 통해 구자라트 성장률을 연평균 13.4%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내건 선거공약과 종전의 구자라트 성장모델 등을 감안하면 ‘모디노믹스’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간 인도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잠재성장 기반 약화에 있다고 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설비투자와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구자라트 주정부 시절 크게 성공한 경험을 살려 투자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폭적인 개방조치 등을 통해 외국기업과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도 성장경로 특성상 초기 단계의 ‘외연적 성장경로’에서 모디 신정부의 성장경로가 될 ‘내연적 성장경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심하게 발생한 부정부패 등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있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과연 ‘모디노믹스’가 성공을 거둬 침체에 빠진 인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된 직후 오랫동안 집권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깊은 네루-간디 가문2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모디노믹스’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인도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카스트’와 사상적으로 ‘불교 및 간다라’ 이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정부처럼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개혁과 구조조정이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로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자치권 부여 및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주정부를 참여시킬 예정이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외국과의 협상은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3.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전통적으로 인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의 대인도 수출 증가율이 24%를 넘어 전체 수출증가율인 12%의 두 배를 기록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신임 총리인 모디는 역대 어느 총리보다 한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모디가 이끄는 인도의 신정부가 출범된 이후 우리 기업에게 인도 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모디는 구자라트주(州)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 만든 경험을 살려 전력 등 인프라 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및 조세개혁, 100개의 스마트도시 건설 등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 결과 철도 건설 및 전력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입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중장비, 일반기계, 정전기기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 지역 인프라 지원을 통한 농업 부문 성장을 통해 유휴인력을 산업부문에 재배치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모델은 인도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조세개혁과 노동법 분야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제도 간소화 및 토지수용 절차, 각종 인허가 제도의 간소화가 추진될 경우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인도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사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신정부의 출범으로 전력 및 건설 등 인프라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으로 소비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 진출희망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 시장에서의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대비해 정부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인도가 영국에서 자치 독립한 이후 정치 사회 이슈가 단골 메뉴가 돼왔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 문제, 특히 서민과 젊은 층의 고용문제가 이례적으로 쟁점이 됐다. 국민 회의당(INC) 연정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때 ‘넥스트 차이나’로 불릴 정도로 고도 성장세를 구가했던 인도 경제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 국민당(BJP)의 총리 후보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구자라트 주총리 당시 독특한 성장모델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이 때문에 서민과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5월 26일 모디를 수잔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다.
신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도 경제가 최근의 부진세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30년 만에 독립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단독 정부 구성에 성공한 모디 신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다. 이미 인도의 대표지수 센섹스 지수와 통화인 루피화 가치는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총선 이전부터 크게 오르고 있다.
앞으로 모디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 등 경제문제 해결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번 총선에서 인도 국민당(BJP)이 압승을 거두는 데에는 경제문제를 초반부터 쟁점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모니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에 높은 경제성과를 거뒀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이자 경제정책 운용의 근간이 될 ‘모디노믹스(Modinomics)’1는 구자라트 성장모델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디는 2001년 구자라트 주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규모 외자유치와 대대적인 개혁 등을 통해 구자라트 성장률을 연평균 13.4%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내건 선거공약과 종전의 구자라트 성장모델 등을 감안하면 ‘모디노믹스’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간 인도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잠재성장 기반 약화에 있다고 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설비투자와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구자라트 주정부 시절 크게 성공한 경험을 살려 투자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폭적인 개방조치 등을 통해 외국기업과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도 성장경로 특성상 초기 단계의 ‘외연적 성장경로’에서 모디 신정부의 성장경로가 될 ‘내연적 성장경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심하게 발생한 부정부패 등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있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과연 ‘모디노믹스’가 성공을 거둬 침체에 빠진 인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된 직후 오랫동안 집권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깊은 네루-간디 가문2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모디노믹스’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인도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카스트’와 사상적으로 ‘불교 및 간다라’ 이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정부처럼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개혁과 구조조정이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로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자치권 부여 및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주정부를 참여시킬 예정이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외국과의 협상은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3.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전통적으로 인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의 대인도 수출 증가율이 24%를 넘어 전체 수출증가율인 12%의 두 배를 기록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신임 총리인 모디는 역대 어느 총리보다 한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모디가 이끄는 인도의 신정부가 출범된 이후 우리 기업에게 인도 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모디는 구자라트주(州)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 만든 경험을 살려 전력 등 인프라 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및 조세개혁, 100개의 스마트도시 건설 등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 결과 철도 건설 및 전력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입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중장비, 일반기계, 정전기기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 지역 인프라 지원을 통한 농업 부문 성장을 통해 유휴인력을 산업부문에 재배치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모델은 인도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조세개혁과 노동법 분야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제도 간소화 및 토지수용 절차, 각종 인허가 제도의 간소화가 추진될 경우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인도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사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신정부의 출범으로 전력 및 건설 등 인프라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으로 소비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 진출희망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 시장에서의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대비해 정부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