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차이나 뷰]
출연: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中 제조업 경기 회복되나
중국 정부의 세금감면, 수출 환급세율 인상, 철도/공공주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이 투자 심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 주문, 생산, 신규주문, 재고지수가 모두 개선돼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경기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책, 위안화 절하, 지준율 인하와 같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中 정부, 수출 경쟁력 회복 노력.. 기대 효과는
수출세 환급 및 수출/수입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대출지원 확대가 펼쳐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최종 수요산업이 호전되는 증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4월까지 수출은 -0.5%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허위수출 비중이 서서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또한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절하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소재 기업, 부품, 자본재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시기다.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우려`
최근 베이징 외곽을 중심으로 기존주택가격이 10% 넘게 하락하는 `가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20% 전후까지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집 값 하락 사이클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락폭도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진국 함정` 우려 커져
최근 중국과 관련해 주목 받고 있는 개념이 중진국 함정이다. 중국은 자본축적에 의해 저소득 국가가 중진국까지 발전할 수 있지만, 고소득 국가로 가기 위해선 이전까지와 다른 발전패턴, 다른 생산성, 기술전보, 개방정책 등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따라 오지 못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경제 위기설 지속, 대책은
중국은 경기가 하락하면 이구환신, 가전하향 등의 정책을 폈지만 이런 정책들은 부실채권, 공급과잉문제로 인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경제의 재균형 작업의 일환으로 인해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벗어나 소비주도형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에는 가계소비를 8조 달러에서 2024년까지 20조 달러로 키우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조치를 비롯해 신형도시화, 2자녀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환경, 유아용품 시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100만대 보급 시키는 정책, 무인자동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 자본시장 개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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