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자녀 목돈마련 '꿈나무펀드' 도입 추진

<앵커>
자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때 필요한 목돈마련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꿈나무 펀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어린이 금융교육과 장기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으로 유명한 영국은 출생과 함께 펀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250파운드, 우리 돈으로 40여만원을 지원하고, 펀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18세까지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미국은 자녀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529 플랜`을 통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부모가 일부 금액을 펀드에 적립하면 정부가 매칭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베이비보너스플랜, `CDA(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운영 중입니다.
주로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자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과 올바른 투자관을 확립한다는 교육의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될때까지 인출 자체를 금지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국내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어린이 펀드만 있을 뿐,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합니다.
시중에 나온 어린이 펀드도 경제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보수에서 나가, 이름만 다를 뿐 일반 주식형 펀드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됩니다.
이에 새누리당이 최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꿈나무 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납 금액은 월 30만원 이내로, 영국의 차일드트러스트펀드와는 달리 자유가입 방식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소장펀드와 같이 꿈나무 펀드 역시 도입을 통해 장기투자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펀드를 가입할 정도면 중산층인데,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란 논란이 과거 추진당시에도 있었다. 소득분배 얘기는 항상 부각되는 부분. 하지만 5000만원으로 소득 제한하면 가입할 여유가 별로 없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대상의 범위와 함께 향후 쓸수 있는 용처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큰 관건이지만, 논의에 발목잡혀 본래의 목적과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