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과세방침 ‘손질’

<앵커>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침을 완화 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26 과세방침 발표 이후 다시 침체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시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섭니다.

올 초까지 상승기류를 탔던 부동산 시장이 2.26 전월세 과세방침 이후 꺾이면서 경기활성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월세 소득세 부과 시점은 당초 2016년에서 1~2년 더 연장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부터 였던 과세 기준은 3천~4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의 입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기존의 추진 하다가 못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들 방안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당초 부동산 추가대책은 없다고 못 박았던 정부가 다시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기존의 정부안을 수정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라는 큰 틀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영향력을 주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6월 국회에서 전월세 과세방침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주택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