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금투업계 "외환·파생·사모펀드 규제 풀어달라"

<앵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던 6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시장, 사모펀드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당초 야심찼던 출발과 달리 실제 규제개선의 폭이 크지 않고, 효과 역시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시작된 `금융권 규제완화 종합대책`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자산운용업계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10여차례의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다음 달 중 `숨은 규제` 목록을 발표,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금융투자업계가 특히 강조한 것은 외환거래와 파생상품시장의 규제완화입니다.

<인터뷰>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업계에서는 외환문제와 지급결제문제, 파생상품시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파생시장이 현물에도 영향 주는 만큼, 과도한 규제 중 조금만 완화해도 증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한정적으로 열거된 업무로 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과도한 사전신고체계로 인해 일부는 거래자체가 불가능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외환거래가 수반되면 번번이 벽에 부딛힌다"고 토로합니다.

업계는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국내 참여자를 확대하는 것이 외부충격으로부터 취약한 외환시장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급격히 위축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기거래라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생상품은 현물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만큼 파생상품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증시 거래 활성화나 IPO 시장 훈풍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국내 사모펀드의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를 허용해야한다는 내용도 건의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초반 박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시작된 규제개선이 최근 들어서 추진 속도가 줄어들었다"며 "업계 건의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또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모를 침체 속 자본시장을 살릴 특단의 조치로 떠올랐던 규제개혁 카드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