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16조4천억원‥4.6%↑

지난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게 거둔 부담금은 1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244억원 증가(4.6%)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전년보다 1천640억 원 증가했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가 본격화되면서 1천9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 사업이 감소해 개발부담금은 566억 원 줄었습니다.
담배 반출량이 줄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 원 덜 징수됐습니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2012년 보다 1개 감소한 96개로 집계됐습니다.
징수된 부담금 가운데 14조2천억 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천억 원(13.2%)은 지자체에서 사용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5천억 원(27.7%), 금융분야에 3조4천억 원(22.5%), 환경분야에 2조6천억 원(16.0%),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5조4천억 원(33.8%)등 입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