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팔걷어라] ③전월세 대책 손질 시급

<앵커>
한국경제TV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가계 소비를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전세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들어 수도권 전세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3월초 다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밝힌 후 주택 구매력을 갖춘 수요층이 매매 대신 전세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주택 매매 시장은 물론이고 수도권 분양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의 큰 축인 가계 소비가 살아나려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 버리면 소비 여력 중에 가장 큰 축인 자산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택 구매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전월세 대책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책이 나와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상황이 됐는데요. 좀더 과세 시기를 늦춰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3000~40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집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를 상대로 저금리 공유형모기지를 확대하는 등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