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전·도로공사,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 가장 많아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재해발생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자수가 1천440명으로 지난 2011년 1천286명, 2012년 1천332명에 이어 2년째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망자수 역시 2012년 60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늘었다.

특히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자수가 각각 17명과 14명, 11명으로 주요 27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근로자 1만명당 1개월간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만인율은 2.98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2.21보다도 높다.

지난해 국내 주요 공공기관 27곳의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 사망자의 83.3%를 차지했다. 재해자와 사망자 대부분은 27개 주요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7개기관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과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이같은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그 내용을 확인해 공기연장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과 재해예방노력 촉구 권고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주요 공공발주 공공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감리 역할을 강화하는 등 올 초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