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CEO, 제도개선 '절실'

<앵커> 국내 건설사 CEO들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는 우리 건설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부분 입찰과 관련된 사항, 실적공사비 산정제도에 대한 개선, 주택부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 개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선 현재의 입찰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현재 담합 처분 때문에 입찰 제제가 너무 많다. 100개사 중에 50개 가까이 제재 받고 있다.
그런부분 좀 풀어줘야 우리 해외건설 원동력을 살리는 길일 것 같다.
입찰제도도 좀 문제고 입찰 보장시스템도 무제한적으로 보증해 주고 있고, 법정관리나 이런 문제점 생겼을 때 책임문제나 이런게 공동도급이나 협력사에 전가가 되고 또 그 업체들은 한참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퇴출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랑 제도의 일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후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주택자에게 적용하려던 전세금 과세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주택자 월세 과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추가 주택 매입이 쉬워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게 복안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서가 한데 모여 이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