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금융개혁 ‘시계제로’‥금융팀 교체 불가피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금융팀은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지난해 연말 동양그룹 사기성 어음 발행 사건으로 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올 초에는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금융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 KT ENS 사기 대출과 시중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목소리가 안나올 수 없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뭐가 문제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문제지 금융당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종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타령만 하고 있는 금융위나 사고가 터져야 그제야 움직이는 금감원이나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수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융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잇따라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로 300여명에 이르는 금융인들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를 방치한 금융당국 수장들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금융정책이나 관리감독 모두 허점을 드러낸 만큼, 2기 내각 출범 시점에 맞춰 사의를 표명하는 게 국민정서상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동시에 교체될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옳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융수장 교체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금융수장 교체와 함께 지난 2년간 표류해 온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역이었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기득권 싸움으로 금옹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설치법은 국회에서 계속 표류중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신용정보보호법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냐에 달려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정책.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