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유임‥현 기조 유지

6.13 개각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의 향방이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되고, 교체설이 나왔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2.26대책후 갈팡질팡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온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리면서 일련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장 부동산시장에서 원하는 LTV와 DTI의 완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임대소득과세방침 등 주택관련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 등의 국회처리 변수도 남아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논의돼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은 여전히 국회 상정중이고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현재 국회 국토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당장 이달 말에는 당정협의를 거친 분리과세와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등 임대소득 과세완화 방침에 대한 국회처리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행복주택사업과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 등 민감한 정책을 잡음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