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금융팀 교체 일단 유보‥차관급 인선시 재검토

<앵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팀 교체는 일단 유보됐습니다. 하지만 현 금융팀이 재신임을 받았다기 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동양그룹 사기성 어음 발행 사건과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교체가 유력시 됐던 금융팀은 일단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대해 우리은행 매각과 통합산업은행 출범,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굵직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금융팀 교체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각은 금융팀이 아니라 경제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장관급 위원회 인선은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인 만큼, 현 금융팀을 재신임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 고객정보가 1차 유출된 것은 물론 시중에 유통까지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원장 역시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고, 동영사태 당시에는 조원동 경제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을 국회에서 부인해 위증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정책이나 관리감독 모두 허점을 드러낸 만큼, 2기 내각 출범 시점에 맞춰 사의를 표명하는 게 국민정서상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동시에 교체될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옳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굵직한 금융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현 금융팀을 유지할 것인지, 구태의연한 업무처리 관행을 깨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새 인재를 등용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