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부처별로 검토중이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LTV와 DTI 외에 실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의 조치는 연장하고 LTV와 DTI의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에 대한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대출자의 DTI를 산정할 때 향후 10년간의 연평균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또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한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포인트 가감 등을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지역별, 금융권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DTI 완화 1년 연장 소식에 네티즌들은 "DTI 완화 1년 연장, 이번에 집 사볼까?" "DTI 완화 1년 연장, 이런다고 시장이 좋아질까?" "DTI 완화 1년 연장, 효과있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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