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은행, 장내파생 거래 허용‥개인 투자자격 제한

<앵커>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각종 규제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며 지난해 9위까지 순위가 밀렸습니다.

정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네,

조금전 금융당국이 은행의 장내 파생상품거래를 전격 허용하고, 개인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 관리 시장으로 키우고,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기관투자자의 맞춤형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은행의 장내 파생상품 시장 참여입니다.

현재 장내 파생상품의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보유규모가 작은 국채·외환을 기초로한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가 편리한 장외시장을 찾으면서 중소기업이 환율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도 감안됐습니다.

금융위는 미국달러선물과 만기20년 국채선물 등에 우선적으로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년 내에 거래대상을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적격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인투자자 가운데 1차적으로 사전교육을 받고 3천만원 이상 예탁한 경우에 한해 선물거래를 허용하고, 이후 거래 경험에 따라 복잡한 상품의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로 파생상품 시장의 자생적 거래 수요를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세부적인 시장 운영은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전문투자자의 거래수요를 감안해 올해 안에 코스피200지수 변동성 선물과 미국달러 야간선물 시장을 개설하고, 1~2년 내 만기20년 국채 선물 시장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청산결제소(CCP)의 청산대상을 늘리고, 거래 투명성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거래구조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각 상품별 비교 선택이 가능해지고,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한 상장지수증권 ETN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호가제출 제한를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ELW 발행조건 표준화 조치를 우선 시행해 제도가 정착될 경우 향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