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관장 해임 폭풍온다

<앵커>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내일(18일) 발표됩니다.
기관평가만으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를 앞두고 2012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3년도 평가분부터는 기관평가 만으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되면서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의 수장 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평가 대상은 공기업 9곳과 준정부기관 5곳을 포함해 총 14곳 입니다.
이 가운데 ‘12년도 기관평가에서 C등급이하를 받은 곳은 3군데로 이들 가운데 ‘부채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2년 당시 평가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부채가 6,074억원에서 6,556억원으로 8%정도가 늘었고, C등급을 받은 코레일과 LH도 각각 22%와 3%씩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재무건전성 이행평가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도 새롭게 신설된 중장기 미래지표 항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 미래지표는 공공기관에 부여된 개별 과제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점대상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평균 환승객 수를 54만 명 높여야 하고, 한국공항공사도 저가 국제항공 이용객수를 매년 1.4%포인트 씩 늘려야 합니다.
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매년 1.8%포인트 이상 지적불합지를 정리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매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0.2명이상 줄여야 합니다.
모두 쉽지 않은 목표치입니다.
특히 ‘13년도 평가부터는 심사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져 낮은 등급을 받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장 해임까지 내건 정부의 평가 결과에 산하 공공기관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