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두고 경제팀 '분열'

입력 2014-06-19 18:16  

<앵커>
부동산규제 완화를 두고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벌써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드린 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 DTI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무부처 장관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제윤 위원장은 다소 우회적으로 부동산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 위원장은 "공무원 생활을 30년 해왔지만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았다"며 "LTV와 DTI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위한 금융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후보자의 주장대로 LTV와 DTI를 완화하기에는 가계부채와 은행의 자사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최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서도 "기존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규제완화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새로운 경제팀의 분열을 예고했습니다.


서 장관은 "LTV와 DTI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반대의사를 보인 셈입니다.


여기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부처간 의견조율에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DTI와 LTV 해결 방안은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분모인 소득을 높여서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다"

<인터뷰> 정홍원 국무총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방향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새로운 경제팀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