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침체속 재원마련 '캄캄'

<앵커>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는 쉽지 않은데 지출할 곳은 늘면서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가세와 법인세 개편 등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4월 말 현재 정부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6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하반기 예산 7조8000억원을 5월과 6월에 앞당겨 지출함에 따라 적자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7월 25일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도 시작돼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늘고 있는 각종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7년째 10%에 묶여 있는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부가가치세는 도입한 1977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10%이고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낮습니다.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정도 올리면 수납액 기준 16조70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구조적인 소비부진이 겹치고 있고 경제 회복세도 확신할 수 없어 손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20%로 단일화하면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21%로 하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담뱃세와 주류세를 인상하는 방안 역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수수료에 부가세를 과세하거나 그동안 면세해오던 금융 용역과 성인대상 학원비를 과세로 전환하는 등 제한적일 걸로 점쳐집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