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내달 중순 출범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6-25 14:09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또 새 경제팀 출범은 언제쯤 가능한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8명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지만 11일이 지난 어제서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7월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걸로 예상됩니다.

청문회에선 최경환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발언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에 비유하고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돈을 풀어 끌고 가는 경제정책은 투기를 조장하고 결국 경제 망국에 이르게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LTV·DTI 규제 등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규제가 사문화됐다"며 "해제 또는 완화하거나 기준을 새로 해야 한다"고 밝혀 여야간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받은 정치 후원금과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게 된 경위를 둘러싼 야당의 고강도 검증도 예상됩니다.

새 경제팀의 주요 멤버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도 날카로울 전망입니다.

이기권 후보자는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집중 거론될 걸로 예상되고 최양희 후보자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등 대기업 재직 경력과 맞물린 재산 현황이 도마에 오를 걸로 점쳐집니다.

이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면 이르면 다음달 13일 새 경제팀의 출범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설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10일이 지나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해 늦어도 다음달 23일이면 새 경제팀이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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