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1조2000억원(6%)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복지, 교육, 문화, R&D,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8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했고 SOC,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구했습니다.
우선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11조5000억원(10.8%) 증가한 118조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5조4000억원(10.7%) 늘어난 56조1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3000억원(6.2%) 증가한 5조8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R&D 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협업·융합형 R&D 등을 중심으로 1조1000억원(6.1%) 늘어난 18조8000억원을 주문했습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2조7000억원(7.5%) 증가한 38조4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외교·통일 분야는 경제협력외교 강화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으로 2000억원(5.1%) 증가한 4조4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안전 관리 강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1조원(6.3%) 늘어난 16조8000억원을 주문했습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국채이자 소요 증가, 세종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1조7000억원(2.9%) 증가한 58조9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환경 분야는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2000억원(2.5%) 줄어든 6조3000억원을 주문했습니다.
SOC 분야도 4대강 소요로 늘었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 투자 효율화로 1조8000억원(7.5%) 줄어든 21조9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신용보증기관 운영 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 등으로 3000억원(1.7%) 감소한 15조1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은 확대하면서 농업 SOC 투자 조정 등으로 4000억원(2.1%) 감소한 18조3000억원을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각 부처가 예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며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협의·보완,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1조2000억원(6%)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복지, 교육, 문화, R&D,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8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했고 SOC,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구했습니다.
우선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11조5000억원(10.8%) 증가한 118조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5조4000억원(10.7%) 늘어난 56조1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3000억원(6.2%) 증가한 5조8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R&D 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협업·융합형 R&D 등을 중심으로 1조1000억원(6.1%) 늘어난 18조8000억원을 주문했습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2조7000억원(7.5%) 증가한 38조4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외교·통일 분야는 경제협력외교 강화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으로 2000억원(5.1%) 증가한 4조4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안전 관리 강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1조원(6.3%) 늘어난 16조8000억원을 주문했습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국채이자 소요 증가, 세종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1조7000억원(2.9%) 증가한 58조9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환경 분야는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2000억원(2.5%) 줄어든 6조3000억원을 주문했습니다.
SOC 분야도 4대강 소요로 늘었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 투자 효율화로 1조8000억원(7.5%) 줄어든 21조9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신용보증기관 운영 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 등으로 3000억원(1.7%) 감소한 15조1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은 확대하면서 농업 SOC 투자 조정 등으로 4000억원(2.1%) 감소한 18조3000억원을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각 부처가 예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며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협의·보완,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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