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명 기회 충분히‥오늘 결론 안 날 수도”

금융감독원이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1인당 소명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소명 기회는 충분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심의할 것”이러고 말했습니다.

즉 법규 위반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위반한 법규가 중대한지 경미한지를 면밀히 살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를 들어 주의적 경고 이하의 경징계 사유도 여러 건이 모이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관련자들의 소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결과가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한 두 차례 더 소명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의 시작 후 지금까지 지난번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안건 5-6건을 심의 중이며, 잠시 뒤인 오후 3시30분부터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각각 오후 4시와 4시30분부터 소명이 시작되며, 나머지 관련자들의 소명도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 롯데, 농협)는 물론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KB측 소명이 길어질 경우 다음달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드실 도시락까지 주문한 상태"라며 "오늘 밤 늦게까지 심의가 이어지겠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징계대상자도 많아 오늘 안에 모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