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국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형 금융의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리스크와 성과 등을 은행과 중소기업이 공유하자는 것이지만 여건 조성이 선결돼지 않으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면서 또 하나의 탁상행정을 양산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과 선진형 금융 도입을 위해 추진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형 금융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보편화된 것으로 중장기적 관계를 통해 기업은 이에 맞는 여신 등을 제공받고 은행은 투자이익 등을 올리는, 일명 리스크와 성과를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평판, 성장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물꼬를 터주고 은행도 합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학계와 금융권은 큰 틀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계량화된 현재 대출 체계 하에서는 궁극적 의미의 진정한 관계형 금융이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결국 (관계형 금융 역시) 투자로 볼 수 있는 데 지금 현금이 나가고 대출 형태라고 해도 미래 시점에는 대출금 상환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판단(성장성, 기술력)이 다 옳다고 하기 어렵다”
확실한 담보가 전제된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완충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미래와 신용, 평판, 기술력에 근간한 대출의 경우 사고 시 합리적인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보완의 맹점,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문인력 부족, 부실시 이를 떠 안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선진형 관계형 금융으로 정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지만 각종 부실기업 지원 부담에다 어느 덧 공무원화 돼 버린 은행을 감안하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높아 중장기적 여건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학계 전문가
“너무 규정에 얽매여 있다. 여러 대출 상품의 요건 정해 기계적인 대출 이뤄지고 있는 데 요건 완화시킬 필요 있다. 금융기관 경영자가 미래를 보면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돼야”
미래 성장가능성과 기술 전망 등 숫자에 근간하지 않은 비재무적 정보를 통해 여신을 지원하게 되는 만큼 특혜와 또 다른 도덕적 헤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수 사항입니다.
이 같은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해법, 여건 조성, 왜곡된 금융문화 개선 없이는 관계형 금융 역시 소리 소문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또 다른 녹색금융·창조금융처럼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치적만을 위하고 은행들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과 금융사에 실질적인 지원과 제2의 수익창출 창구가 되는 한국형 관계형 금융이 연내 도입돼 연착륙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당국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형 금융의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리스크와 성과 등을 은행과 중소기업이 공유하자는 것이지만 여건 조성이 선결돼지 않으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면서 또 하나의 탁상행정을 양산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과 선진형 금융 도입을 위해 추진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형 금융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보편화된 것으로 중장기적 관계를 통해 기업은 이에 맞는 여신 등을 제공받고 은행은 투자이익 등을 올리는, 일명 리스크와 성과를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평판, 성장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물꼬를 터주고 은행도 합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학계와 금융권은 큰 틀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계량화된 현재 대출 체계 하에서는 궁극적 의미의 진정한 관계형 금융이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결국 (관계형 금융 역시) 투자로 볼 수 있는 데 지금 현금이 나가고 대출 형태라고 해도 미래 시점에는 대출금 상환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판단(성장성, 기술력)이 다 옳다고 하기 어렵다”
확실한 담보가 전제된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완충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미래와 신용, 평판, 기술력에 근간한 대출의 경우 사고 시 합리적인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보완의 맹점,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문인력 부족, 부실시 이를 떠 안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선진형 관계형 금융으로 정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지만 각종 부실기업 지원 부담에다 어느 덧 공무원화 돼 버린 은행을 감안하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높아 중장기적 여건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학계 전문가
“너무 규정에 얽매여 있다. 여러 대출 상품의 요건 정해 기계적인 대출 이뤄지고 있는 데 요건 완화시킬 필요 있다. 금융기관 경영자가 미래를 보면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돼야”
미래 성장가능성과 기술 전망 등 숫자에 근간하지 않은 비재무적 정보를 통해 여신을 지원하게 되는 만큼 특혜와 또 다른 도덕적 헤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수 사항입니다.
이 같은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해법, 여건 조성, 왜곡된 금융문화 개선 없이는 관계형 금융 역시 소리 소문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또 다른 녹색금융·창조금융처럼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치적만을 위하고 은행들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과 금융사에 실질적인 지원과 제2의 수익창출 창구가 되는 한국형 관계형 금융이 연내 도입돼 연착륙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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