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8조원 국민이 갚는다? 논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는 방안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당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원금 중 일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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