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상환 추진, 국민들이 8조원 상환하나?.. "논란일듯'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세금으로 갚는다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아직 확고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힘들어졌고, 따라서 원금 8조원 중 일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4대강 빚 세금 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 상환 방안,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4대강 빚 세금 상환,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4대강 빚 세금 상환,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