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 규제 과감히 정비"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소신을 갖고 반드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하기관의 부채는 2017년까지 26조원 감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장관이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관련 규제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부채를 26조원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를 26조원 줄인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라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합니다.

서 장관은 이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항공기 사고 방지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인천공항 허브화 사업과 함께 김포공항의 활성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4대강 부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 부채를 줄이기 위해 친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3일에는 국토분야, 4일은 교통분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어 9일과 10일에는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안들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정치권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