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 '공전'‥금융시장 혼란 가중

<앵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그룹에 대한 제재에 발목이 잡혀,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KT ENS 사기 대출 등 핵심사안들은 아예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규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KB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ING생명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소명을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 다른 안건들은 아예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재심의 일정이 잡혀있긴 하지만 이건호 행장 등 국민은행 임직원 10여명의 소명을 듣는데 주력할 예정이어서 이대로 가다간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 결정도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지난해 6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 등은 도대체 언제 다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KT ENS 사기 대출 사건과 시중은행들의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언제 결정이 내려질 지 오리무중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이 KB의 두 CEO에 대한 징계에 집착한 나머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개인정보 유츌 사건과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 KT ENS 사기 대출 등 중요한 사안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행 효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너무 많은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루려 하다가 결국 소화불량에 걸린 셈이란 이야깁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징계 대상이 120명에 이르는 KB금융그룹과 다른 금융회사들을 분리해 심의하고, 심의 순서도 KB에 앞서 다른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는 게 시장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근거인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이라도 심의 방식을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