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10조원 '펑크' 우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74조6000억원으로 연간 수입 예상치 216조5000억원 대비 34.4%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 진도율 35.0% 보다 0.6%포인트 낮고 2012년 같은 기간의 약 40% 보다 5%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의 연간 세수 진도율 95.9%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지난해 수준의 세수 진도율 95.9%을 기록하더라도 연간 수입 예상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부족한 세수 규모는 8조9000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기회복 기세가 꺾인데다 다시 침체국면으로 전환하는 `더블 딥`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 8조5000억원 보다 많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