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소득대비 부채 부담 높다‥2금융권 대출 취약"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계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고 2금융권 대출 등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연황 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와 구조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이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대출 구조개선 촉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병행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율 이행점검과 유인체계 정비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상을 금리 20%에서 15%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가계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고 가계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자와 제2금융권 대출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2금융권 대출 등 부문별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문별 취약요인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를 목표시한인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