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규제 합리화 필요‥당장 추경은 검토안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과 최우선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과거 급등기에 비해서는 안정되고 있는데 반해 가처분소득은 증가세가 미미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소득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세목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 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