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에 대해 잘못하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희수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전세 임대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세금을 낸 소득을 기부하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정희수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전세 임대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세금을 낸 소득을 기부하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