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자본시장 규제개혁 '생색내기'

<앵커> 금융당국이 지난 4개월동안 업계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금융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 많은데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니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는 저축, 주식, 펀드와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본인이 판단에 따라 유익한 투자상품으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해 성공한 영국은 은행예금, 주식, 펀드와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주식과 펀드 상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4개월여 동안 업계 목소리를 듣고 연구용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3월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ISA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방안을 내놓다보니 영국사례에서는 화폐단위 표기오류도 눈에 띕니다.

영국 ISA는 증권형의 경우 연간 1만1520파운드 한도내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유로라고 표기됐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영국은 ISA에 대해서 자체 한도라든지 전부 파운드를 사용한다. 이상한게 좀 서두르는데, 제도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도 안가지고 그것을 왜 벌써 발표를 할려고 하는지.."

무엇보다도 이 계좌는 세제 혜택까지 통합적으로 부여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도입 가능할 지도 불투명합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절실한 파생상품에 대한 부분도 재탕 삼탕 수준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 도입 등 신상품 개설과 파생상품시장의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권한을 금융위에서 거래소내 파생상품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내용도 달라 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오늘 규제개혁안에 파생부분은 여기에서 새로 나온 내용은 제가 알기로 없지 않나 싶구요. 6월 17일날 파생상품 발전방안 포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종 파생시장 규제로 인해 한때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세계 1위에서 올 상반기 12위가지 추락했습니다.

이번 금융규제개혁 10대 과제에서도 파생시장 만큼은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과 코넥스 등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난 4월 15일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