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 긴급진단 [성장 vs 정체, 갈림길 선 한국 경제]
출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글로벌 중앙은행 역할 변화
한국은행은 과거 독립성을 쟁취해냈다. 당시는 물가 안정이 목표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를 돌아보면 중앙은행은 모두 소득분배까지 챙기고, 고용회복과 성장까지 챙기는 종합정책부서가 됐다. 한국은행도 변화된 환경을 잘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변화된 중앙은행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조가 중요하게 된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의 독립이고, 동시에 정부 내에 속한 부서로써 전체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의 소통은 굉장히 강화돼야 한다. 정부 밖에 있는 경제 주체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한은은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한은이 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경제 최상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는 역시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율 정도로 올라주는 거다. 가계부채 비율은 소득대비 안정 되고, 내수가 좋아지면서 자영업이 잘 되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환율도 잘 조정이 돼서 수출이 잘 되는 것도 결합이 되면 힘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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