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 부과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는 세제·금융 상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말보다 43.9% 늘어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페널티 차원에서 기업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직원 성과급이나 배당 등으로 돌려줄 때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세제 상의 혜택을 주던 것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계 계층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여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 또한 함께 마련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