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규제개혁 통해 중소기업지원 걸림돌 제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 포스를 통해 숨은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보는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만 17세 이상의 창업자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췄습니다.


또한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밖에도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와 지식재산보증·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보는 앞으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