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완화 폭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LTV를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조율에 들어갔다"며 "금융위는 아무래도 제도변경에 신중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그대로 두고 LTV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LTV완화 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제윤 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언급한 바 있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LTV 70%`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며 "완화했을 경우 반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최경환 내정자의 부총리 취임에 맞춰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 최 내정자가 직접 연단에 서는 시나리오도 구상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LTV를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조율에 들어갔다"며 "금융위는 아무래도 제도변경에 신중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그대로 두고 LTV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LTV완화 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제윤 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언급한 바 있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LTV 70%`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며 "완화했을 경우 반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최경환 내정자의 부총리 취임에 맞춰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 최 내정자가 직접 연단에 서는 시나리오도 구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