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구조조정‥책임공방으로 비화

<앵커>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금융감독당국과 채권단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던 공조체제가 흔들리면서 구조조정마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STX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물론 분식회계 위험을 무릅쓰고 수천억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원칙에 맞게 대출했다고 반박했지만 금융당국은 주채권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칼을 꺼낼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매각을 포함한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포스코가 끝내 외면하면서 동부그룹은 오히려 극한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개별 매각으로 방향을 바꾸자 무려 6곳의 기업이 동부발전당진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등 채권단의 판단 착오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채권단을 두둔하던 당국도 미묘하지만 기류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물밑 싸움은 오히려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팬택도 채권단의 오락가락식 행태로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초 채권단은 팬택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자금지원은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단은 팬택의 출자전환 결정 시한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며 사실상 이동통신 3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지원할 수 없고 출자전환만 이뤄지면 새 주인을 찾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배경을 밝혔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자산매각과 자금지원을 둘러싼 당사자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