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우리경제, 3가지 함정 빠져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암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불과 2~3년 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둘째 축소균형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성장도 문제지만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내수 부진이 저성장 - 저물가 -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성과 부재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