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이나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우선 서울시는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이나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기존 조합 운영자금인 최대 20억, 4.5% 융자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공사비도 전체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2% 저리로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
이와함께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를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