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가격 평균 52~243만원 인상 우려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국산 판매 차종들의 평균 가격이 52만원에서 최대 243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라는데, 소비자들과 자동차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개선을 하자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놓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도입되면 국산 판매 차종들의 평균 가격이 52만원(51.56)에서 최대 243만원(242.73)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세미나에서 환경부가 검토 중인 탄소배출 부과금 구간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차종이 수십에서 수백만원 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4.52~108.60 중형: 19.82~234.82 대형 161.64~389.92 전체 평균: 51.56~242.73만원)

특히 디젤차의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대당 부과금이 제일 낮아 유럽 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상대가격 인하폭은 최대 9%에 달해 약 660만원의 할인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차 보다 외제차의 가격인하 효과로, 국산차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은 물론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큰 장애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 검토 안 대로라면 탄소배출 부과금으로, 정부는 2015년 약 4451억원, 2020년에는 약 2조4275억원의 재정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는 거꾸로 소비자와 자동차업계에는 고스란히 추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차량 가격 인상의 문제 외에 차 대당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분명이 있지만 이로 인해 차량 운행거리와 시간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가 발생해 실제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여러 문제가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다는 다른 방안들을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운전 홍보를 펼친다든가 지능형 수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송 상용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구 강화 등 다른 방안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효과가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는 규제형 제도 보다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