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 투자가 답이다 ①] 개미 귀환..'일본에서 배운다'

<앵커>
개인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국내증시와는 달리 일본증시는 소액개인들의 투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예금에 묶여 있는 막대한 개인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시리즈 `내수 회복 투자가 답이다` 첫 번째 순서,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에 묻어둔 1600조엔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라"

일본 국민들이 안전한 저축 위주의 상품에서 주식과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파격적인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소액투자자비과세제도, NISA를 도입해, 만20세 이상 성인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 100만에, 약1000만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매매차익이나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권율 다이와증권 팀장
"기본적으로 시작한 이유는 소액투자자들을 증시로 더 끌어오기 위해서다.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긴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떨어져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기대감이 없어져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다른 대외적인 이슈들 때문에 떨어진건데.. 그 당시에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일본증시가) 많이 올랐다"

올해 첫 선을 보인 NISA에는 불과 석 달만에 650만 신규 계좌가 개설됐고 누적금액만 1조엔 대략 10조원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1500만 계좌의 3분의 1 이상을 3개월만에 달성한 셈입니다.

상상 이상의 결과에 고무된 일본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는 만18세 미만 어린들이 가입하는 주니어 NISA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인기가 시들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도 이런 일본의 NISA와 비슷한 자산관리종합계좌(ISA)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제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예금, 연금과 보험까지 전 금융상품을 1개의 계좌로 통합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해법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국내외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와 관련된 것이 서비스업분야다. 서비스업 분야 육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수산업일 뿐 더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다"

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경기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야만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자본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