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방향에 동의...세밀한 대책 주문

입력 2014-07-16 14:56   수정 2014-07-16 15:04

<앵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최경환 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내수 부양을 비롯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내수 부양.

최경환 부총리는 "국내 경제에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불균형 상황이 심각하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인식에 동의하며 최 부총리가 내놓은 `확장적 재정운용` 처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 부총리가 갖고 있는 인식에 있어서 가장 공유하는 바가 커더란 불황, 커다란 장기침체 초기단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빠져들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자는 데 공유하고요. 방법으로는 아베노믹스 화살 세 개라고하는데 우리나라 화살 열 개 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수부진이 심각한 만큼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과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특단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한 두 개 규제를 푼다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세제·가계 부채 등 문제를 아우르는 그랜드 플랜이 선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마이크로한 조정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LTV DTI 뿐만 아니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랄까 2주택·3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문제를 동시에 봐주면서 전반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줘야 하지.."

내수부진의 큰 요인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하고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아베노믹스도 참고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기회복이 미미한 상황에서 최경환 호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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