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입법처리 공전

<앵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 과세방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국회에서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 기간인 17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여야간 이견차로 관련 법령 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안과 함께 보유주택 수만큼 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을 담은 임대차 선진화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핵심 부동산 정책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실장
"현재 위축된 수도권 시장을 이끌만한 동력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보완입법이나 상한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의 국회통과가 가시화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LTV와 DTI 완화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물꼬를 트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 대출규제 완화 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