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 철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택 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2주택 전세 과세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시장에서는 공급하는쪽에서 전세도 세금을 내야 하니깐 거래가 안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따라서 2주택자 전세 해당 과세는 철회를 하고 전문 임대사업자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임대차 선진화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늘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