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완화는 물론, 임대소득 과세 방침도 철회 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을 규제 완화 카드를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마저 하향 조정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전월세 과세 방침이후 부동산 거래가 꺾인데다,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책 가운데 핵심은 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60% 안팎인 LTV 비율은 높이고,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60%로 제각각인 DTI는 단일화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LTV와 DTI는 국회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자금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미래소득은 늘어나지만 현재 소득수준이나 LTV 규제를 통해서 대출부담을 겪고 있는 젊은 실수요자들을 내 집 마련을 해볼 수 있겠고, 고액 자산가나 은퇴자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추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도 철회 했습니다.
2.26 대책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보합세를 보이자 전격 철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적용 한다는 법안을 포함해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인정비율 조정과 함께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통과 될 수 있을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김동욱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풀 수 있는 건 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4분기가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효과를 못 볼 경우 다시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4분기가 골든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분기 이전에 부동산 관련법 등 여러가지 종합대책이 뒷따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개선현상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볼 때 강보합이 기대된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개선되면 4분기 정도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정창래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장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시점, 8~9월부터 서서히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부터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앵커>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죠. 좀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2.26 과세방침 이후 주춤했던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전 부터 DTI와 LTV 등 의 규제 등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7월 17일 현재 2천965건으로 3월부터 감소해온 거래량이 비수기인 7월 임에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현재 운용상 DTI는 수도권에만 적용. 수도권에 있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우선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2주택자의 전세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승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2.26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침체가 컸는데요.
그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옴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분양시장 또한 들썩이고 있습니다.
3분기 전국에서 약 7만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천가구에 비해 60%나 증가한 물량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금융규제까지 완화해서 부동산시장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고"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 `활성화`라는 결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앵커> 김 기자, 일단 정부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려되는 걸림돌은 없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 정책이 나왔다가 국회에 가로막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3년 뒤 적용될 임대소득 과세 얘기를 올 초에 굳이 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야 했나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법안이 국회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 외에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카드를 꺼낸다면 또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네. 대못을 뽑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규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들이 투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도권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민영주택의 경우 6개월로 규제되고 있지만 지방은 폐지되서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청약 1순위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2년 기다려야 하지만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추진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장에 온기가 돌때 한시적 거래세 감면 등의 카드 등을 통해 확실히 살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을 만약 고려한다면 과거에 효과가 컸던건 한시적인 거래세 지원 같은 부분이라 그 부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게 현재 문제되는 세수 감소와 직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어느정도 세제 카드를 더 쓸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앵커> 다음주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출 규제완화는 물론, 임대소득 과세 방침도 철회 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을 규제 완화 카드를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마저 하향 조정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전월세 과세 방침이후 부동산 거래가 꺾인데다,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책 가운데 핵심은 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60% 안팎인 LTV 비율은 높이고,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60%로 제각각인 DTI는 단일화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LTV와 DTI는 국회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자금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미래소득은 늘어나지만 현재 소득수준이나 LTV 규제를 통해서 대출부담을 겪고 있는 젊은 실수요자들을 내 집 마련을 해볼 수 있겠고, 고액 자산가나 은퇴자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추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도 철회 했습니다.
2.26 대책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보합세를 보이자 전격 철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적용 한다는 법안을 포함해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인정비율 조정과 함께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통과 될 수 있을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김동욱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풀 수 있는 건 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4분기가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효과를 못 볼 경우 다시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4분기가 골든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분기 이전에 부동산 관련법 등 여러가지 종합대책이 뒷따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개선현상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볼 때 강보합이 기대된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개선되면 4분기 정도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정창래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장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시점, 8~9월부터 서서히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부터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앵커>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죠. 좀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2.26 과세방침 이후 주춤했던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전 부터 DTI와 LTV 등 의 규제 등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7월 17일 현재 2천965건으로 3월부터 감소해온 거래량이 비수기인 7월 임에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현재 운용상 DTI는 수도권에만 적용. 수도권에 있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우선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2주택자의 전세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승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2.26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침체가 컸는데요.
그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옴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분양시장 또한 들썩이고 있습니다.
3분기 전국에서 약 7만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천가구에 비해 60%나 증가한 물량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금융규제까지 완화해서 부동산시장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고"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 `활성화`라는 결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앵커> 김 기자, 일단 정부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려되는 걸림돌은 없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 정책이 나왔다가 국회에 가로막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3년 뒤 적용될 임대소득 과세 얘기를 올 초에 굳이 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야 했나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법안이 국회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 외에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카드를 꺼낸다면 또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네. 대못을 뽑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규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들이 투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도권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민영주택의 경우 6개월로 규제되고 있지만 지방은 폐지되서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청약 1순위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2년 기다려야 하지만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추진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장에 온기가 돌때 한시적 거래세 감면 등의 카드 등을 통해 확실히 살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을 만약 고려한다면 과거에 효과가 컸던건 한시적인 거래세 지원 같은 부분이라 그 부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게 현재 문제되는 세수 감소와 직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어느정도 세제 카드를 더 쓸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앵커> 다음주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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