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핵심 쟁점 '상품 개방' 입장차만 재확인

이달 초 한중 두 정상이 FTA 연내 타결 노력을 약속한 가운데 첫 공식협상인 한중 FTA 제 12차 협상에서 `상품 개방`을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 FTA 제12차 협상은 지난 14일부터 오늘(18일)까지 5일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으며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 중국은 제조업 조기관세철폐기간, 우리는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협정 발효시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회를 채택하지만 일정기간내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규범과 협력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는데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였습니다.

또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을 나타냈다고 우리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한중 두나라는 제13차 협상을 중국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