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유보금 과세 '경제활성화'에 역행"

<앵커>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새 경제팀이 말하는 `소비진작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는 우선 사내유보금이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이미 공장설비 등 회사 운영을 위해 투자된 자금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이미 사내유보금의 85%가 공장, 기계장치, 지적 재산권에 투자돼 있고, 현금성자산은 15%에 불과합니다. 이 돈도 재료구입비, 근로자 월급 등으로 지출될 돈입니다"

이 때문에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라는 것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이어서 어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데 차입금상환이나 생산설비 운영 등 일정부문 현금이 필요한 데 여기에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금 보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논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잉여금 자체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부분인데 여기에 다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지워져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
"사내유보 과세는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로 기업투자 위축이 우려돼 내수진작은 효과가 없고 전반적인 경기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경제계는 이같은 과세방침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정책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