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부동산 정책이 문제

<앵커> 지속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주택 시장이 기대만큼 반응이 없자 정부가 결국 금융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줄기찬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2014년 주택시장의 모습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좀처럼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로 저성장 기조와 은퇴인구의 증가, 100%를 넘긴 주택 보급률 등을 꼽습니다.
사회진입 인구가 많고, 국내 경기도 팽창했던 90년대 중반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인터뷰>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경제성장률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주택 수요와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주택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는데도 해묵은 정책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TV와 DTI,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노무현 정부 당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여전히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당시 민간건설 시장침체를 가져왔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행복주택으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주택 공급과잉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실장
"정부의 정책방향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대책이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을 회복하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과거와 같은 과열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때문에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주택 구매자에겐 세제 등 다양한 헤택을 줘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