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신뢰 회복'이 우선

<앵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부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한 내수 경기 회복을 2기 경제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업계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여전히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또 불확실성이 거래 관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못하면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시장에 거래 관망이나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 정부는 예고된 정책 빨리 확정해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하는게 최우선 과제다."

지난 3-4년간 아파트 가격은 20% 넘게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펼쳤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매매는 실종하고 전세· 월세가격 급등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소비심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폐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통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되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적기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된다면)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개선상황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발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2·26 대책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 입니다.